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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노동부의 야심찬 기획작이 별다른 효과를 못 볼 것 같다. 노동부는 지난 3일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 근로기준법 지침'을 마련해 전국 46개 지방관서에 시달, 시행토록 했다. 이 지침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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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법,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전북대 병원 간호사 부당 전환 배치

  "알아서 그만두라는 메세지"

  전북대병원이 새로운 간호사를 노조와 협의 없이 계약직으로 뽑고 15년 가까이 근무한 주임 간호사들을 일방적으로 전환배채해 3교대를 강요함으로써 간호사들과 노동조합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전북대병원은 거의 10년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외래환자 담당 주임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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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조합, 정규직, 무시, 평화, 전환, 노조, 인권, 집회,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1. 정치, 이제 우리가 만든다 412개 시민사회단체, 정치인에 대한 낙천과 낙선운동은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며 총선연대 발족시켜(12일), 총선연대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가 악법이라며 개정을 요구 2. 초라(?)해진 반국가단체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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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고문, 국정원, 학살, 미국, 주민, 정부, 법원,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기본권, 피해, 러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김대중 정부 최초의 반국가단체 사건이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은 영남위원회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구속자 15명중 단 3명만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엔 민선 구청장이 포함돼있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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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5호)

  상용노조, 종로구와 극적 타결

  자치단체 노동자, 권리보장 미흡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위원장 이동엽)이 14일 종로구와의 협상에서 △정년 59세로 통일 △산재보험 가입 △노조전임자 인정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등에 대한 타결을 봤다. 상용직노동자들은 구청 등 전국의 자치단체에 고용돼 도로관리나 하수관리, 공원녹지관리, 사무보조 등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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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절, 고용, 노조, 정규직,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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