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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헌법대법관 임용을 둘러싸고 문민시대의 개혁의지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 과거 군사정부의 굴종된 사법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처사라는 비판 속에서 김용준(전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7명의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임명되었다.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추천한 김용준․정경식(대구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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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헌법

• 인권하루소식 (248호)

  강기훈 씨 어머니 수기집 출간

  한겨레신문 출판부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

  유서대필 사건으로 알려진 강기훈 씨의 어머니 권태평 씨가 쓴 수기집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단행본, 236쪽, 5천원, 한겨레출판부)이 출판되어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에는 전국 서점가에 선보이게 된다. 권씨가 6개월 동안 쓴 수기집에는 자식의 학생운동, 민주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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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촛불, 법, 언론, 학생운동, 감옥, 검찰, 인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8호)

  <성명서> 법치주의와 개혁을 거스르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

  (중략)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은 법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참신하고 개혁성향이 있는 인사를 제쳐둔 채 굳이 이와 같은 문제인물을 재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개혁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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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시대, 기본권, 국가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중략) 우리는 여론 조사를 통해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차원, 일관성 있는 소신과 헌법재판관을 가진 재판관에 대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공법학 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변정수 재판관은 제외되고,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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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력, 기본권, 대통령,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48호)

  교수들의 사법처리 반대

  경상대 교수 3백11명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6인에 대한 검찰조사가 끝나고 기소여부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경상대 박우동(51·사회과학대 심리학)교수 등 3백11명은 사법처리반대서명을 마쳤다. 전체교수 5백여 명중 62%가 넘게 참여한 서명은 13일 일제히 청와대, 안기부, 검찰총장, 창원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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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교육부, 안기부, 이념, 청와대, 사회운동,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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