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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호)

  동일여고, 무기정학 학생에게도 퇴학처분

  학교비리 다룬 소식지 내 2명 퇴학당해

  소식지 ｢감초들의 이야기｣에 학교비리를 다루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과 퇴학을 내린 동일여고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송경진(19, 3학년) 학생이 퇴학 당한데 이어 2주 무기정학 당한 김순주 학생에게도 학교측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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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긴급구속요건 미비 대부분 법원, 당연히 영장 기각해야 긴급구속 이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구체 받을 수 있는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긴급구속영장으로 인신 구속을 당한 피의자의 인권은 현실적으로 보장받을 길이 없음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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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남용, 수사기관, 범죄, 권리, 불법,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반 국가단체구성 등 공소사실 부인

  “조선노동당 가입사실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61)씨 2차공판이 19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지난 번 시간관계로 중단된 변호인 반대심문으로 진행되었다. 안씨는 변호인 신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 반 국가단체의 구성,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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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심리, 교육, 신문, 안기부, 자백, 재판,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호)

  조선일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대생 호스티스~’ 기사로 명예훼손 당했다”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졸업생 오영나(27.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씨 등 15명은 19일 여성지 <필>을 발간하는 조선일보사와 이 잡지의 신상근(31)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반적으로 특정 취재원의 수기형식으로 잡지 등에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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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68호)

  행사안내

  □두밀학교 살리기 기금마련 한마당 ·일시 : 10월 20일(목) 오후 7시 ·장소 : 경동교회(장충동) ·내용 : 두밀리의 하루(슬라이드)/두밀리 어린 친구들에게 띄우는 김광석 아저씨의 노래/인형극과 노래등 ·출연 : 노래마을(노래패)/윤선애(민중가수)/나윤선(뮤지컬 배우)/이두성(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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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진보, 인권, 장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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