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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최태호 이교 재 부검에서 피하출혈, 타박상 발견

  25일경 부검결과 나올 예정, 사망 전 구타가능성 짙어

  지난 10월 31일 안동교도소에서 사망한 최태호 이교에 대한 재 부검이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경북대의대 법의학교실에서 안동지청 변찬우 검사의 지휘하에 곽정식 박사(경북대 의대 법의학교실)의 집도로 이뤄졌다. 이날 재 부검에는 교도소 측 직원, 유족, 오창래(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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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 인권하루소식 (291호)

  병무청, 대학원생경력 양심수 군 문제 해결약속

  「양심수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 회원 40여명은 19일 병무청 징집국장을 만나 지난 2월 합의한 병역문제를 22까지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병무청의 과거청산 합의 불이행 규탄집회’를 열지 않았다. 양군모에서 지적하고 있는 병무청의 ‘약속불이행’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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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병역면제

• 인권하루소식 (291호)

  행사안내

  □작은 토론회-한국의 기초질서와 싱가포르형 질서문화 ․일시: 11월 22일(화) 오후4시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발 제: 한국의 교통현실과 합리적 단속방법(김흥상, 명지대 교통공학과), 싱가포르 식 규제, 과연 한국에 타당한가(박원순 변호사)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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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한국,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90호)

  단체탐방 35 참사랑 쉼터

  우리는 매춘 여성, 기지촌여성을 우리의 이웃으로 감싸안을 수 있는가?

  한인간이 자기 몸을 팔아먹고 살아갈 경우, 그게 ‘개인적 타락’이지 어떻게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창녀들은 물론 원한다면 옷을 벗을 수 있는 매춘자원자들도 할 말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여인들이 백만 명이 넘어선다고 할 때 국가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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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1-19

  인권키워드

  여성, 쉼터, 한국, 인권, 공부방, 법, 정부, 교육, 국적, 성폭력, 소외, 인권교육, 인신매매, 차별, 역사,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90호)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 말라

  함주명 씨 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함주명(월남자 사건, 무기수 12년째 복역중)씨 등 장기수 11명은 자신들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재 항고장을 18일 대검찰청에 냈다. 이들은 재 항고장에서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에 대하여 국내 법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등에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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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정부, 가족, 고문방지협약,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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