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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2호)

  한국검찰, ‘공무를 벗어난 행동’ 미8군, ‘정당한 공무집행’

  미8군 설은주씨 등 세모녀 폭행사건

  한국검찰 미군병사 소환 조사에 미8군 불응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미군 헌병대의 설은주(30)씨 등 세 모녀에 대한 폭행 및 감금조사 사실에 대해 미8군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우리 나라 검찰의 가해미군에 대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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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용산,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2호)

  미 헌병대의 한국인 연행, 감금 사례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은 질서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영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한국인을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미군당국의 ‘체포’는 단순한 신병확보만을 의미할 뿐 구금해서 조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 폭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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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 인권하루소식 (312호)

  송년의 밤 초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이 독자 여러분을 송년의 밤 행사에 초대합니다. ·일시:12월 29일(목) 오후 7시 /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송년의 밤 행사에 참가하실 분은 미리 연락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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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 인권하루소식 (312호)

  월든 벨로 박사 초청 간담회 : 한국 경제의 전망과 WTO, APEC의 의미

  일시 : 12월 20일(화) 오후 2시 장소 : 경실련 강당 발제 : 한국경제의 전망과 WTO, APEC의 의미(월든 벨로, WALDEN BELLO) 토론 : 김성훈(중앙대, 산업경제학) / 이성섭(숭실대, 무역학) / 김인철(성균관대, 경제학)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새누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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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한국, 경제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모든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나누어 말하는 것이 거의 습관적인 방식이 되었고, 유엔의 인권선언에서 표명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문헌상의 권리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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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정부, 국가, 법, 고문, 아동, 배제, 발전,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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