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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7호)

  언론중재위 반론권 세미나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김두현)는 29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호텔 대 회의실에서 ‘언론보도와 반론 권’이란 주제로 94정기세미나를 진행중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진석(한국외대 신방과) 교수가 ‘언론과 반론 권’, 강경근(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반론 권 행사의 실제와 언론중재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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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언론

• 인권하루소식 (297호)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교양강좌

  서울여성노동자회(회장 한명희)는 11월30-12월2일 저녁 7시30분-9시에 여성노동자회 강당에서 제9기 여성교양강좌를 갖는다. 구성애(성교육전문가)씨 강의로 ‘일그러진 성, 새로 보는 성’ ‘성에 대한 모든 것’ ‘X세대의 사랑 만들기’ 등 3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1강좌 2천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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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 인권하루소식 (296호)

  간첩혐의 이화춘 씨 법정서 사전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지난 8월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간첩혐의로 기소된 이화춘(36, 사노맹사건)씨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백영엽 주심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재일 교포인 숙부 이좌영 씨로부터 받은 돈이 생활비인지 활동자금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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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간첩혐의, 안기부, 심리, 간첩, 간첩조작, 언론,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UN자문 기관이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법률가들의 단체인 국제법률가협회(ICJ)가 지난 22일 최종보고서에서 희생자들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25일 일본의 ｢위안부문제소위원회｣는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 지급 안을 수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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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정부,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96호)

  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법무부는 사형남용을 억제해 나갈 것이나 “개정형법(안)에는 내란죄 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범 죄에 한해 사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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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대법원, 대통령, 생명, 사형제,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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