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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8호)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불법

  서울지법, 범죄사실 요지, 연행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필요

  현행범일지라도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 및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연행했다면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 씨(48.공무원, 서울 구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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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경찰비리 폭로 경찰관 보복구속 의혹

  지난 8월 파출소의 관내업소 월정금 수수비리 및 파출소 도급경비 불법유용 사실을 폭로한 김석원 전 경장이 지난 7일 뇌물수수,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전 경장에 대한 구속은 비리관련자의 처벌 등을 계속 주장, 이에 대한 경찰의 보복성이 짙다는 인상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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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308호)

  우리 나라의 인권상황이 궁금하십니까?

  『 <인권하루소식> 합본 호』를 찾아보십시오.

  94년 2월 5일(101호)부터 94년 7월 7일(200호)까지는 『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로, 93년 8월 4일(준비1호)부터 94년 2월 4일(100호)까지는 『 <인권하루소식> 합본1호』로 나와 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호』에는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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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308호)

  행사안내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창립 7주년 심포지움 ․일시 : 12월 15일(목) 3시 30분～6시 30분 ․장소 : 정립회관 대강당 ․주제 발제 : 장애우의 접근권 실현방안과 전망(김종영)/법률적 의미로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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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접근권, 행진, 장애

• 인권하루소식 (308호)

  동티모르를 지원하는 시민들의 첫모임

  15일 외국인노동자피난처에서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원하는 시민들의 작은 모임이 15일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사무실에서 7시에 열린다. 이 모임은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초청으로 방한했던 로케 로드리게스 씨와 함께 가진 인권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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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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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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