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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63호)

문국진 씨 선고 4월6일

고문후유증으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문국진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4월6일로 잡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주심판사 최혜리)는 16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에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문국진 씨는 지난 1월 29일 다시 정신질환이 재발되어 현재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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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7

인권키워드
재발
인권하루소식 (362호)

<해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8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90년 발효되었고 95년 현재 170여 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91년 11월20일 조약을 비준하고 그 해 12월20일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94년 11월 최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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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세계인권선언, 교육, 역사, 생존, 인권위원회, 가족, 감시, 사생활, 생명, 생명권, 심의, 양육, 인권, 청소년, 휴식, 접근권, 해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362호)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의 주체 선언

16개 단체 참가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결성

｢공동육아연구회｣｢ACPR 서울평화교육센터｣｢인권운동사랑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5개 단체가 주관하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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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6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교육, 언론, 정부, 복지, 청소년, 무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362호)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비준 계획 발표

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국제노동기구(ILO)조약 3개를 비준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비준 예정인 조약은 노동자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노동자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제19호), 모든 종류의 광산 항내작업에 대한 여성의 고용에 관한 조약(제45호), 고용이 허용되는 최저연령에 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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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6

인권키워드
정부, ILO, 노동자, 단결권, 고용, 강제노동, 결사, 근로감독, 단체교섭권, 여성, 인권,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362호)

경기대생들 구속자 석방요구 서울시경 항의시위

경기대 학생 등 100여명은 15일 오후 6시 서울시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갖고, 14일 구속된 경기대 학생회 전현직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 시위로 학생20여명이 연행되었으나, 경찰은 곧 이들을 풀어줬다. 한편, 14일 연행되었던 백성열 씨는 불구속으로 풀려났고, 군에 복무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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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6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석방,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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