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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우조교 사건 재판부에 편지 보내기

  [여성민우회]는 최근 결심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서울대 우조교 사건 담당 항소심재판부에 올바른 판결을 요구하는 편지와 의견서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우조교 사건은 94년 4월, 1심에서 3천만원의 부분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용주와 국가책임에 대한 청구부분이 기각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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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재판, 운동,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382호)

  김성철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본 경교대

  "아직도 경교대는 원시적 군대"

  교도소의 경비교도대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경비교도대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이들이 정신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교도대(경교대)는 지난 81년 4월13일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경교대법)'이 발효되면서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등지에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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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군대, 교정시설, 법무부, 수형자, 학생, 치료

• 인권하루소식 (382호)

  행사안내

  □ 서울민주시민연합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공연 4월 15일 오후 5시 30분-9시/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 순서: 기념식/10년사 다큐멘타리 상영 및 측하공연/연희 주최: 서울민주시민연합(329-5321) □ 4월 혁명 35주년 전시 '껍데기는 가라' 4월 15일-24일/이십일세기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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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가족, 피해자, 피해,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컴퓨터통신, 700서비스 등의 내용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회)](위원장 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법정기구로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데이콤 빌딩 현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그러나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세우기 위해 발족했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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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2호)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17조 (국가의 질서유지) 누구든지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2조 (타인의 권리보호)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정보의 이용시 정당한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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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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