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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7호)

  6월 국보법 구속자만 1백36명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한총련 출범식을 둘러싸고 공안바람이 일었던 6월 한달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는 1백36명이며, 이는 김영삼정부 들어 최대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에 따르면, 최근 국보법 구속자가 급증하면서 6월 한달동안 시국공안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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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청년, 정부, 남용,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6 - 안기부의 정치개입

  ‘안보’ 내세워 국민 기만 서슴지 않아

  빛바랜 안보이데올로기가 빚어낸 희대의 웃음거리(문화일보 1993. 6. 17) ‘국가안보용’인가 ‘정권안보용’인가(조선일보 1993. 6.18) 불신과 낭비의 사상 최대의 기념비적 공사(한겨레 1988. 8. 8 <워싱턴 포스트> 8월1일자 재인용) ‘둑’으로 전락한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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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정부, 평화, 국가보안법, 노인, 대통령, 북한, 수도권, 통일, 사상, 언론, 인권,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5호)

  양심수 석방, 악법개폐 요구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는 제49주년 제헌절을 맞아 비민주악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날치기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재개정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계획 철회 △보안관찰법, 검열제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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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장기수, 제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3호)

  한달 새 5백명, 무차별 ‘마녀사냥’

  경찰, 학교·농활현장 안하무인

  6월 10일 20명, 11일 2명, 12일 20명…18일 12명, 19일 35명…7월 7일 4명. 연일 대학생들이 무더기로 연행되고 있다. 「연세대 87년 기념사업단」(단장 김광수 상대 학생회장)의 조사에 따르면, 한총련 출범식 이후인 6월 10일부터 7월 7일 사이 연행된 대학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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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파견, 학생, 자취방, 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악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이 아직도 무게 있게 마음에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참으로 어이없게 살아가고 있다. 정신보건법, 전자주민카드법안,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국가안전기획부법과 같은 법들이 시퍼렇게 살아 국민의 자유와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악법은 이른바 지배층과 기득권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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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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