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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7호)

  증거 불충분 살인혐의 20대 여인에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21일 친구 안아무개씨(당시 24. 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아무개 피고인(28. 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내용, 거짓말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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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집, 무시, 검찰, 수사과정, 재판

• 인권하루소식 (58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12일 ～ 2월 18일)

  <12일(월)> 전북도내 수사기관 긴급구속장 남발, 95년 162건 영장 기각 당해/서울지법, “사노맹사건 구속자에 변호인 접견 불허” 취소 결정 <13일(화)> 유럽연합, 노동자단결권 등 사회조항 도입 촉구, 무역조건과 연계방침/전남도경, 정부규탄시위 대학생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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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간첩조작,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사생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언론, 여성, 영장, 재소자, 참정권, 청와대, 병원, 진실, 공약, 학교, 대우조선,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7호)

  태아살인 방조 책임져야

  생명나눔실천회 성명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김법장)는 15일 고애순씨 문제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고 “광주교도소와 담당검사, 재판부는 태아살인 방조죄를 책임져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도주의 염려가 없는 임산부를 무방비상태로 수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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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생명, 법

• 인권하루소식 (587호)

  민중탄압 공동항의 제안

  고 신연숙 비대위

  ｢철거민 고 신연숙씨 학살책임자 처벌 및 민중생존권 쟁취 비상대책위｣(신연숙 대책위)는 17일 사회단체등에 공문을 보내 강제철거 중단 등을 요구하는 공동성명과 이인제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의 편지 발송을 제안했다. 신연숙대책위는 이 공문에서 “수지면 강제철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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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농성, 병원, 탄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87호)

  <인권하루소식> 합본 Ⅴ호 발간

  <인권하루소식> 401호부터 500호까지(95년 5월12일부터 10월10일까지)를 묶은 합본 5호가 지난주 출간되었습니다. 숨가쁘게 진행된 95년 하반기 인권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주요내용: 95년 인권상황 해설/장기수 캠페인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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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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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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