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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편집자 주] 4월 12일 대법원(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이기남(67)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인정, 노령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싣습니다. (중략) 2.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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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법,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2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8일 ∼ 4월 14일)

  <8일(월)> 경원대 진철원 씨 6일 불타 숨진 채 발견/성신여대 권희정 씨 학자단식 뒤 7일 사망 밝혀져/후보 320명 부정방지법 서명/정대협, 일본군위안부에게 위로금 2만엔씩 지급키로 했다는 일본정부 계획 철회요구/중국 종신고용제 철폐키로/인천중학 43개교 73명 전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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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중국, 출신, 성폭력, 투표, 파업, 추모, 민주당, 민변, 총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2호)

  현중 올들어 중대재해 사망 7명

  안전시설 설치 시급

  12일 오후4시25분경 현대중공업 8, 9도크(배를 건조하는 곳) 신축판넬공장 현장에서 챤델(ㄷ자 형강) 설치공사를 하던 노동자 이수정(42, 금미건설 소속)씨가 18미터 아래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들어 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숨진 이씨와 2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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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대재해, 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622호)

  국과수 발표, 경찰에 면죄부 부여

  노수석 씨 죽음 단순 심장사 처리

  13일 서울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발표를 통해, 시위도중 사망한 노수석 씨의 최종사인을 심장이상에 의한 돌연사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는 부검결과 드러난 노씨의 외상부분 및 노씨의 구타사실을 증언한 목격자 진술내용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함으로써 국과수의 부검이 여전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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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강제해산, 피해자,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622호)

  주요공판안내

  □4월16일(화) 하광풍,국보법,오후2시, 서울지법형사 7단독 속행, 421호 박충렬, 국보법, 오전11시, 서울형사9단독 속행, 317호 □4월17일(수) 김영곤외2인,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21부 속행, 311호 □4월18일(목) 김세옥외1인,업무방해등,오전10시,서울형사6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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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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