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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9호)

  과거 행적에 낙인

  사노맹 무조건 유죄

  현재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 사노맹 가입자들은 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보법상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사노맹 가입․활동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 한봉수, 유영욱씨에게 모두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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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상, 석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9호)

  “농민운동의 희망을 살립시다”

  12일 최종진 후원기도회

  전농, 전민련, 통일시대국민회의 활동을 통해 한평생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온 최종진(감신대 71학번)씨가 4월말 폐암선고를 받고 현재 청주 단식원에서 투병중이다. 최씨는 현재 폐암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KNCC와 전농을 비롯한 재야단체에서는 최종진씨를 돕기위한 후원회를 조직하고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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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조직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민주법연 소속 법학자 이상영(충북대 법학)교수는 지난해 11월 국보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의 변호사단을 통해 범민련 강령과 규약이 국보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4월24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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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8호)

  우토로마을에 사는 한인강제징용자들

  일본대기업 소유권 주장, 퇴거통보

  재일 한국인이 일제시대의 강제징용 때부터 살아온 터전이 일본 대기업의 반사회적 행위로 철거위험에 처해 있어 국내 동포들의 관심과 도움이 요청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교토의 우토로마을은 80세대 3백80여명의 재일 한국인이 삶을 꾸려가고 있는 곳이다. 이마을은 지난 40년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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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조선, 주민, 일본, 대기업, 회사, 무시, 마을

• 인권하루소식 (638호)

  대구공전 박동학 씨 분신 중태

  동아리 강제해체협박에 항의

  대구공업전문대학(이사장 이경희, 대구공전) 동아리연합회(회장 배수용, 동연) 조직국장 박동학(92학번 전자계산학과)씨가 6일 오후4시20분경 분신했다. 박씨는 학장(노정한)과 학생과장(김갑준)의 면담을 요구하며 온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자살을 기도했으며 현재 전신 70%의 3도화상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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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집회,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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