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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9호)

  불심검문 불응 시민 집단폭행

  경찰관, 신분·동행장소·목적 등 밝혀야

  누구나 한번쯤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만큼 수시로 수사기관의 불심검문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범죄자 단속·검거’ 이유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위축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불심검문의 기본요건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홍진표(32·자주평화통일경으로부터 검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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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 서울역, 수사기관,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659호)

  검사가 증인에게 압력행사

  "그대로 진술 안하면 위증죄로 걸겠다"

  7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속행된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장창호(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영등포교도소 수감중)씨는 "증언내용과 관련, 조성욱검사가 '위증죄로 걸겠다'고 말해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겪었다"고 폭로했다. 장씨는 공판 3일전인 4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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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학습, 간첩, 석방, 안기부, 조직, 불안,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9호)

  한국교회 인권센타 출범

  인권침해진상규명 등 주력

  한국교회 인권센타(소장 김경남목사, 교회협 인권사회국장)는 7일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창립이사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교회협 병설기관인 인권센타는 과거 독재정권시대에 희생당한 시민들의 인권·명예회복과 배상, 국내외 인권침해에 적극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창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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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진상규명, 집, 상담

• 인권하루소식 (659호)

  민족회의, 통일정보 제공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는 10일부터 통일운동 관련 통신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료를 원할 경우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ID를 보내면 된다. 문의 745-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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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지난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 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상부의 지시다”라는 이유 등으로 변호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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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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