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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8호)

김영삼정부 인권상황평가

대한변협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함정호)는 오는 12월 2일 오후3시 변호사회관에서 제49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 기념행사로 김영삼정부 5년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갖는다. 차병직(대한변협 공보위원) 변호사가 주제발제를 하며, 경찰폭력의 피해자 이철용 씨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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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약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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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9호)

“서 씨 구속은 정치적 의도”

AI 사무부총장, 김대통령에 서한

국제앰네스티 사무부총장 데릭 에반스(Derek Evans) 씨는 지난 14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에반스 씨는 “서 씨가 정치적 견해의 표현과 평화적인 인권활동을 이유로 구속된 반면, 유사한 행동을 한 다른 사람들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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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8

인권키워드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보안관찰법, 석방,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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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4호)

“노동운동, 미디어를활용하라”

서울 국제 노동미디어 대회 개막

‘노동자들은 정보․통신 등의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주제로 서울 국제 노동 미디어(Labor Media) ’97(조직위원장 김진균, 레이버미디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연세대학교 신상경관에서 진행되며 노동정책연구소, 참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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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1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미디어, 파업, 노동, 노동자, 노조, 해고, 노동조합, 운동, 제도, 국가, 해방, 네트워크, 자본,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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