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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6호)

  범민련 민경우 씨 항소 기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중인 범민련 사무처장 민경우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29일 서울고법 합의4부는 민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대로 징역 3년6월형을 확정했다. 민 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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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1일 ∼ 4월 26일)

  ◆ 21일(화) 국무회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49억1700만원 지급 의결/정부, 북한의 대남 라디오방송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청취 가능하도록 할 방침/경기도 교육청, 학생수 1백명 이하, 학급수 6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본교와 분교 151개교와 중학교 5개교 등 모두 156개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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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위안부, 정부, 퇴진,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자,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서울역, 인권, 파업, 진상규명, 광장, 정당, 교육부, 불법, 갯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2호)

  3월 현재 양심수 3백62명

  민가협 13차 정기총회 가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새 정부의 특별사면조치가 내려진 후인 지난 3월 17일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가 모두 3백6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집계엔 3·13사면 직후 구속된 전재철(북부노동자회 사건·3월 15일 구속) 씨와 양정애(국제사회주의자 사건·3월 16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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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감옥, 안기부, 장기수, 재소자, 학생,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9호)

  하나둘 늘어가는 양심수

  새 정부, 국보법 구속 여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한양대생 하영준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본지 4월 21일자 참조>, 지난 19일엔 지난해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지현찬 씨가 미행중인 수사관들에 의해 성북경찰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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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8호)

  PC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 적용

  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한양대 사학과에 재학중인 하영준 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제작·유포(7조 1·5항)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글들은 「인종과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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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자, 인권, 인종, 형사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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