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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6호)

  행사와 동정

  □ 나라정책연구회 제14차 심포지엄 “김영삼 정부의 후반기 정치과제” ․일시:11월 28일(목) 오후2시-5시 ․장소:프레스센타 기자회견장(19층)(☎584-8664) □ 여성관련 복지관의 발전방안에 대한 워크샵 ․일시:11월 29일(금) 오후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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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성폭력, 인권, 제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75호)

  교도소 처우, 권력자에게만 관대

  재소자 외부병원 진료권 보장 절실

  재소자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재소자 의료실태 역시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재소자 의료실태의 문제점은 △실질적인 의료인력의 부족 △외부진료권이 교도소장 재량으로 제한된다는 점 △치료비용의 부담 문제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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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수형자, 인권, 질병, 피해자, 이야기, 국가, 법, 의료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진 판사)가 지난 12일 한백렬․이종 씨등 출소장기수 18명이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이 판결은 지난 91년 한 씨등 29명이 제기한 사회안전법에 관한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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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5호)

  인천구치소 이감 때까지 수술 미뤄

  시국사범 이동주 씨, 실명위기

  1년 가까이 눈의 통증을 호소해 오던 한 시국사범이 병세가 악화돼 실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동주(25․인천대 법학과) 씨는 ‘우측눈 홍체낭종’이라는 병명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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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가족, 변호인, 치료, 병원, 군산, 법원

• 인권하루소식 (775호)

  “진관 스님 석방하라”

  민변, 성명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검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을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5일간 불법구금했다가 재구속한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명백한 진상규명 및 진관 스님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민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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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석방, 진상규명, 국보법, 인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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