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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0호)

  정부 노동법 개정안 확정 진행

  민주노총 총파업, 3백50여개 사업장 파업 찬반투표

  3일 정부가 정리해고․변형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삼선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10일경 전국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4일 3백50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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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파업, 농성,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0호)

  안기부법 개정 반대

  신한국당이 안기부 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 방침을 개혁포기선언으로 받아들인다”며 “김영삼 정권과 신한국당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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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조직, 생명,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9호)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87년 6월항쟁 이후 처음으로 교수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거리시위를 벌였다.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 김상곤 등) 소속 교수와 변호사 30여 명은 2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뒷편 동화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노동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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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공무원, 국회, 광화문, 교원, 노동시장, 단결권, 집회, 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행진,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25일>(월) 대법원, 내년안에 소년법 개정해 법적 보호자가 없는 소년에 대해 법원에서 보조인을 선임하는 국선보조인제도 시행키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60살 이상 노인 중 지체장애인의 1천명당 76명꼴로 비율 가장 높아/서울시교육청, 안기부 일선 고교 교장과 교사들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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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법원,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79호)

  합법화추진위 결성, 전교조 총력투쟁 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는 2일 ‘전교조 합법화 추진위원회’ 결성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가 교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왜곡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개혁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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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단결권, 노동기본권,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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