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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1호)

  공해식민지 탈출하자…SOFA개정 절실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1차보고

  대한민국은 공해식민지인가? 하는 울분을 터뜨릴 정도로 주한미군들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총 7천3백60만평에 96개의 미군관련 기지와 시설이 있는데, 우리 땅이면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미군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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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권리, 군대, 용산, 지역, 국가, 기지, 주민,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81호)

  미군기지 환경조사 1차 보고서

  ◇ 소음으로 주택균열, 수업중단, 청각장애등 소음은 대부분 헬기, 제트기 등에 의한 소음이었는데, 환경오염 기준치가 일반지역에서 50dB을 기준으로 볼 때 의정부, 춘천, 군산등 측정장소 모두에서 등가소음도(평균소음)가 63.9-87.8dB로 나타나 환경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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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시설, 생태계

• 인권하루소식 (781호)

  행사와 동정

  □ 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신한국당 항의집회 ․일시:12월 5일(목) 오후1-3시 ․장소: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장기신용은행 앞 ․주최: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921-4090) □ 공익정보제공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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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평등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편집자주> 서울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는 지난 28일 비디오 사전심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주문: 위사건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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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0호)

  성교육 부재와 대중매체, 음란물 탓

  청소년 성폭력 대책마련 토론회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세계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청소년을 살리는 성문화 만들기 1’ 세미나를 3일 오후2시 혜화동 우당기념관에서 가졌다.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성폭력 실태와 대책을 찾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9월 서울시내 1천4백89명(남 700명, 여 789명)의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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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성폭력, 청소년, 성교육, 학교, 가해자, 피해자, 성추행, 운동, 부모, 상담,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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