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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요 공판 안내

  ▶ 12월 16일 (수) ·박효근 외10(국보법, 국제사회주의자그룹 사건)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신건 ·이범교(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12월 17일 (목) ·권정복 외3(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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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해 온 나라가 떠들석하다. 언론은 외국 인권단체가 발표한 한국의 인권지수를 앞다퉈 발표하고, 고문 등 국가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김대중 정권도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를 시도하고 있고, 대표적 반인권법인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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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노동자, 인권, 생존,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제20조 1. 모든 인간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 '집회·결사의 자유'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모임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20조와 마찬가지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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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요 공판 안내

  ▶ 12월 8일 (화) ·오치근(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 12월 9일 (수)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속행 ▶ 12월 11일 (금) ·노재중(횡령·폭행·협박 등, 양지마을) 오후 3시, 대전지법 231호,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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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재판장 박재윤 판사)는 지난 6월 20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17일 기각했다. <본지 6월 25일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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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경찰, 피해자,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신고제, 피해, 선언대회,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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