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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9호)

  준법서약도 사상전향

  양심수 가족 분통

  전향제도를 폐지한다는 발표가 있은 다음날. 이제는 집에서 편히 자식의 석방을 기다릴 것만 같았던 양심수의 어머니들은 이날도 어김없이 보랏빛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탑골공원 앞으로 나왔다. ‘준법서약제도 반대’를 주제로 열린 235회 목요집회. 집회에 참석한 어머니들은 이번 전향제도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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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집회, 사상전향, 경제, 집,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반문명적 행위가 되풀이된다.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김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건의하면서, “양심수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과감한 관용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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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8호)

  김동진 기자 선고유예

  한국타이어 인권유린 고발

  한국타이어(주)의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하는 기사를 썼다가, 회사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던 김동진 기자(대전 국도일보)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대전지방법원 합의부 김용직 판사는 “기사내용의 사실관계가 불확실 하지만, 기사작성의 목적이 순수하고 기자의 본분에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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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벌금, 명예훼손, 회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과거 국가보안법 복역자들에 대해 사상·양심·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왔던 보안관찰처분이 또 한 차례 법원에 의해 제동을 당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특별부(재판장 조중한 판사)는 사노맹 사건 출소자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 씨에게 승소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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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정부,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사건: 97구10170 보안관찰처분취소 ·원고: 장민성 ·피고: 법무부장관 ·주문: 1. 피고가 199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가. 나. 생략) 다. 피고는 1996. 12. 30. 원고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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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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