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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가 한총련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한석(청주대 정외3) 씨등 2명에게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으로 '학생회 활동 금지' '정치적 목적을 띤 집회참석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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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810호)

  행사와 동정

  □ '97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일시: 1월 28일(화) 오후2-5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내용: 주제발표-21세기를 이끌어갈 대통령상(임재경, 언론인)/ 대선과정에서 민주세력의 역할(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주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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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가족, 언론, 노동조합, 선거, 일본, 정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0호)

  『한 민족의 죽음』(Death of a Nation) 판매

  동티모르 민족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한 민족의 죽음}(Death of a Nation) 판매 중 가격: 1만원(76분짜리/단체주문시 할인판매) 문의: 천주교인권위원회(77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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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민족

• 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21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가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보안관찰처분이라는 행정부의 결정에 첫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원고 박석삼(41)씨는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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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권리, 거주이전, 법무부, 사생활,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09호)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간사 고상만

  내 가족과 이웃이 더불어 아름답게 사는 꿈을 위해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인상을 단무지(단순, 무식, 과격의 성품을 가진 운동가를 지칭하는 속어)로 단정짓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일에도 목을 매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스스로도 이런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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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위원회, 가족, 인권, 피해자, 운동, 설득, 사회운동, 탄압, 연결, 점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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