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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정부·여당은 1996년 12월 26일 미명을 기해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국회법 제72조가 정한 본회의 개의절차를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국회본회의가 개회된 사실이 없다고 한 1월 8일의 법학교수들의 시국성명이 터 잡아 노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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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안기부법 개악, 인권침해 합법화 수단일뿐"

  <인터뷰> 이민섭 「김형찬 대책위」상황실차장

  날치기 이후 개정노동법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것에 비해 안기부법은 상대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안기부법의 부당성에 대한 선전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곳이 김형찬대책위다. 명동 향린교회에 차려진 대책위 상황실(775-3866)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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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치료,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주요공판안내

  □ 15일(수) 성두현외 3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16일(목) 최익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신건 □ 17일(금) 설증호외 10인, 특공치사, 합의23부, 311호, 오후2시, 속행 신승우, 국보법, 오전10시, 5단독,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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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3호)

  투쟁일지(1월14일)

  한국노총 금융·택시 등 공공부문 포함해 총파업 합류 박종철 열사 10주기 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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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6일> 재경원과 노동부,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세르비아, 20여만명 대규모 반정부시위 <7일> 방송 4사 노조, 방송사상 최초의 무기한 동시파업 돌입/서울지검 공안2부, 총파업지도부 7명에 2차 소환장 발부/신형근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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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피해, 아시아, 주민, 정부, 일본,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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