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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2호)

  직장암 수인 김양무 씨, 구속집행정지 허가

  범민족 대회에 참석했다가 구속된 직장암 수인 김양무(범민련 부의장, 48세)씨에게 치료를 위한 구속집행정지처분이 내려졌다.<본지 10월 16일자 참조> 김 씨는 지난 8월 16일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 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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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부산구치소 이은미씨 건강 악화

  박경순 씨등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16일 부산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관련기사 10월 14, 15일자>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영남위원회’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조직이고, 이는 분명 조작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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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교도관, 국보법, 노예, 사상, 수사과정, 싸움, 재판, 건강, 체제, 집, 조직, 법정,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강기웅 : 국민들에겐 우리 사회구조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할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사상·이념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며, 소수의 주장이라도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 재판이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 ▶ 유영주 : 홍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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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재판, 정치, 민주주의, 진보,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자본, 정부,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이적표현물 제작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민청 중앙위 간부들에 대한 1심 구형공판이 16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진보민청 문건에 실린 ‘사회근본적 변혁을 위해 진군하겠다’ ‘노동자계급의 주도 아래 자본주의 질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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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사회주의, 변호인, 집회, 변혁,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통일축전 참석 불가피”

  문규현 신부, 첫 재판 열려

  지난 8월 천주교전국사제단의 일원으로 방북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문규현 신부의 첫 재판이 16일 2시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문 신부는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등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하인수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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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신문, 국가보안법, 변호,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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