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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지난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민가협 의장단 및 회원 20명과 오찬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국가인권위 설립 등 각종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민가협은 이번 간담회에서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의문사문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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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정부, 인권위원회, 공무원,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5호)

  준법서약해도 '재범우려' 감시 청구

  검찰, 정화려씨 보안관찰처분 청구

  “전두환․노태우 등 내란학살 범죄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21일 관련자료의 공개를 법무부에 청구한 정화려 씨<관련기사 본지 1월 22일자 1면>. 그는 지난해 12월 말 자신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이 청구된 사실을 통보 받았다. 정 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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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감시, 대통령, 재판,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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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5호)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

  양심수 가족 등 20여 명 참석

  민가협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난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김정숙)는 23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을 만나 오찬을 갖고 △양심수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국가보안법 등 비민주적 법률 개정 △과거 인권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등 전반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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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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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4호)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내란, 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전두환․노태우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을까? 현행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대상 범죄로서 국가보안법 외에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및 음모죄, 군형법상 반란죄와 반란예비죄, 음모죄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두환 씨 등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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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범죄, 해방, 검찰, 국회, 법무부, 학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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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3호)

  줄 잇는 "이적단체" 판결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죄

  19일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도 항소심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본지 1월 20일자 참조>.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린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합의 4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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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념, 공산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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