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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5호)

  민청노회 구속자 첫 재판

  검찰·피고인 ‘이적단체’ 공방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청노회) 회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5일 오전 10시 형사합의 3부(부장판사 김옥신) 심리로 인천지법 104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심문에서 “민청노회는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이적단체로 국가보안법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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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대통령, 심리, 통일,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IS 항소심 유죄 선고

  “국보법 문제가 있긴 한데…”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IS)그룹 관련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형사2부, 부장판사 박송하)는 원심대로 박효근(징역 2년) 씨등 4명에게는 실형을, 주수영(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씨등 7명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이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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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정, 국가보안법, 재판, 헌법재판소,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제1회 인권대회 개최

  ․일시 :2월 6일(토) 낮 2시30분 ․장소 :종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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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국제사회주의자(IS) 사건 재판 계류자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2백여 명이 참석한 속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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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김대중,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청년진보당 등, 유엔 결정 수용 촉구

  “허구로 드러난 인권정책”

  지난달 27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시정조치’를 거부한 것과 관련, 청년진보당(대표 최혁)과 한국국제문제연구소(대표 이창수)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9일,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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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인권, 민주주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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