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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6호)

  "한총련 이적매도 중단"

  집회시위 자유 보장 촉구

  '국민의 정부'아래서도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인사들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오전 명동 향린교회에서는 이소선 여사, 강정구 교수, 김중배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총련 이적단체 철회와 출범식 평화적 보장을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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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회, 학생운동, 탄압, 종전, 연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6호)

  사회권운동 필요성 강조

  민변 창립 기념, 인권 심포지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과거 10년간의 인권상황 평가와 향후 인권개혁 과제' 심포지엄을 가졌다. 50년만의 정권교체와 IMF 관리체제라는 상황 아래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경제위기에 따른 생존권의 후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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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IMF, 민변, 학살, 정책

• 인권하루소식 (1135호)

  22일간의 고백

  감독 김태일/ 다큐멘터리/ 비디오/ 50분

  <22일간의 고백>은 두 가지 사건을 담고 있다. 하나는 93년 9월 8일 배인오라는 가상의 인물이 터트린 김삼석·김은주 남매간첩단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95년 10월 24일 부여 무장간첩 김동식에 의해 발생된 김태년·박충렬 간첩 사건이다. 또 하나의 잣대를 놓고 분류해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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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관 1998-05-2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대통령, 망명, 북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공안당국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이수미 씨에 대해 22일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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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수사과정, 경찰, 경찰관, 남용, 대통령, 집회, 휴게실, 학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

  경찰서에 항의방문했다는 이유 때문에 즉결심판에 넘어가거나 강제연행 또는 구금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고의영 판사는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여연(45) 씨에 대해 28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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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재판, 무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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