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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정보통신부가 최근 개인 신상정보의 처리를 민간단체에 맡기도록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우편서비스 향상과 원가절감'을 이유로 민간단체인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는 발송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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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정부,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44호)

  민가협, 이근안 수배 '현상금 3백만원'

  1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232회 목요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고문기술자 이근안 처벌'을 촉구했다. 김정숙 민가협 상임의장은 "고문으로 수많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황폐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근안"이라며 "그는 지난 72년부터 공안경찰로 근무하면서 각종 시국사건과 조작간첩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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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이근안, 가족, 고문, 간첩, 교육, 노동자, 지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44호)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취임 후 158명 구속

  대통령이 '인권상'을 수상하며 '인권대통령'의 이미지를 과시하고 있는 동안에도, 국내 양심수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6월 5일 현재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에 의해 구속중인 양심수는 3백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13 사면직후인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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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시법, 김대중, 국보법, 철거민, 학생운동, 노동절,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43호)

  택시노동자 한광로씨 분신

  회사측 직장폐쇄에 항의

  생활고에 시달리던 노동자 한명이 또다시 분신했다. 10일 오전 6시 제주도 국제택시 소속 노동자 한광로(33) 씨는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온몸에 석유를 뿌린 채 분신, 전신 3도 70%의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한 씨는 47일째 이어져온 직장폐쇄와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인해 극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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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직장폐쇄, 노동자, 임금체불, 파업, 노동조합, 제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 실업대책 사각지대

  6백여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IMF구제금융 이후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어 거리로 내몰린 이들은 정부의 실업자 구제책에서도 외면당해 생계파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확충, 실업자 전직훈련, 실직가정 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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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노조, IMF, 임금, 임금체불, 장애, 퇴직금, 파업, 하청업체, 해고, 고용보험, 일자리, 건설노조, 대출,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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