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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6호)

  결핵환자, 일단 숨돌려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유지” 입장 표명

  국립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의 2백여일 가까운 병원민간위탁 반대투쟁이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지난 22일,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던 보건복지부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을 현 체제로 유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발표에서 “결핵관리사업은 공익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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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치료, 병원, 민간위탁, 생명, 의료서비스, 정규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사람이 다니는 대문을 놔두고 개구멍으로 기어나갈 수는 없다.” 최근 사상전향제 대신 실시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에 대한 한 양심수의 입장이다. 일부에서 “준법서약제에 대한 논쟁이 양심수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은 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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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6호)

  ‘알 권리 무시’ 일방 공사

  남양주 가스기지 건설 반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위험시설’이 여론수렴도 없이 건설되고 있어,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 건설중인 가스정압기지(변전소와 유사)는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주민들은 “건설계획의 재검토 또는 타지역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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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시설, 저항, 참사, 권리, 무시, 피해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김정길 장관 규탄 및 전자주민카드 완전 철회 촉구 시민결의대회

  ◆ 때: 7월 30일 (목) 낮 12시 ◆ 곳: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 동화은행 앞 ◆ 주최: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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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인권시평> ‘양지마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양지는 ‘볕이 바로 드는 땅’을 일컫는다. 사회복지시설은 그늘진 음지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바로 ‘양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양지마을’은 가장 적합한 이름일 것이다. 충남 연기군의 농촌 마을 한 산자락을 차지한 그곳은 지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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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7-28

  인권키워드

  노예, 사회복지시설, 가족, 정치, 성장, 공권력, 나이, 노동, 농성, 불안, 마을,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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