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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8호)

  인도주의 - 교정행정 충돌

  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

  지난 주 경주교도소에서 부친상을 당한 재소자가 가족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본지 10월 10일자 참조>. 현행 법규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교도소와 검찰 등 당국의 설명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소자에 대한 귀휴(외출·외박)조치가 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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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교도관, 수형자, 심의, 인도주의, 제도

•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안기부원의 불법체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은 김형찬(경희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형찬 씨가 안기부원들의 불법체포에 의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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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법원,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8호)

  98 민중대회 열린다

  민중 의지 집약, 10대 요구안 마련

  노동자, 농민, 빈민 등 IMF 체제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민중’이란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준), 전국연합, 민교협 등 60여개 사회단체들이 11월 8일 ‘98 민중대회를 열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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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정부, IMF, 노동자, 재벌, 정치, 여성, 학생, 노동조합, 체제, 청년, 세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수사 명목 과도한 촬영, 문제

  피의자 집, 3년간 전화감청 · 촬영

  13일 첫 공판이 진행된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은 촬영한 비디오테입과 전화 감청테입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촬영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속자들이 면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보안수사대는 ‘총책’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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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집, 감청,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28호)

  희망새 대표 집행유예

  범민족대회 공연 혐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래패 ‘희망새’ 대표 조재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 씨는 지난 8월 15일 범민족대회에서 노래공연을 가졌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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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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