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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사건 : 96가단88750 손해배상(기) ·원고 : 김형찬 ·피고 : 대한민국 <전략> 3. 당원의 판단 가. 원고청구 인정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 소속의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체포하면서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그러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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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우리의 이야기를 누군가 엿듣고 있다. 누군가가 나의 휴일 오후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만의 약속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 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에서 3년간의 전화감청 자료가 범죄의 증거로 제시되는 등, 합법의 이름을 가장한 도청행위는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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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여전

  '영남위' 구속자, 수사 중 인권유린 주장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구타와 협박 등 강압수사가 이뤄졌던 사실이 뒤늦게 변호사 신문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26일 오후 2시 부산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김명호 씨는 "지난 7월 29일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책상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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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법정, 고문, 변호, 수사과정, 자백, 조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7호)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개최

  "억울하게 죽어간 딸들이여"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최로 27일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추모제는 지난 93년 미군 마클 이병에 의해 살해된 윤금이 씨 외에 목이 잘린 채 살해됐던 이기순 씨, 미군 남편에게 두 자녀와 함께 난자 당한 김분임 씨, 미 군속 남편에게 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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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여성,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236호)

  폭행에 항의하자 먹방 감금

  의정부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 폭행

  의정부 교도소에서 한 양심수가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에 항의하자 5일 간 조사방에 감금 조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4일 의정부 교도소에서의 면회 결과 외부로 알려졌다.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동석 씨는 지난 13일 반말을 하는 교도관에게 반말을 하지 말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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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교도관,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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