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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6호)

  관료들 하는 일이란…

  학생인권선언, 시작만 거창·용두사미 우려

  교육부가 현재 준비중인 학생인권선언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인권선언제정위원회(위원장 권태준)는 21일 서울사대부속여자중학교 강당에서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학생인권선언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우선, 교육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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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단속, 매체, 검열, 결사, 사상, 인권, 집회, 학생,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56호)

  한국정부, ILO에 또 망신

  실업자노조 인정 등 권고 받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가진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채택한 권고안을 승인하며, 구속중인 노동조합 간부의 석방과 교원·공무원 노조의 인정, 실업자 노조가입 인정, 공공부문 파업제한 철폐 등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국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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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ILO, 결사, 민주노총, 공무원, 교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석방, 임금, 파업권, 불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11월 16일(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합의회의 개최/노동부 “지난해 13만 6305개 사업장에서 모두 326만589명의 노동자가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5.5%가 일반질병유소견자 또는 직업병유소견자로 드러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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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서울시,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요공판안내

  ▶ 11월 24일(화) ·손응용(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4호, 2단독, 신건 ▶ 11월 25일(수) ·신광수 외1(국보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422호, 합의1부, 선고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속행 ·이장희 외1(국보법 찬양·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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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지난 19일 서울대 민교협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조용환 변호사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의 수준 자체가 매우 낮고, 국제인권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법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비민주적 가치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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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주주의,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연대,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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