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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9호)

  사회단체 도난사건 잇따라

  “특수목적의 계획된 범죄” 추정

  올 들어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사회단체 사무실에서 자료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계획범죄’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도난을 당했으며, 삼성 구조조정문제로 분주했던 지난 5월에는 회의자료와 디스켓뿐만 아니라 본부장이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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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역, 범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48호)

  『다원건설(구 적준) 철거범죄 보고서』

  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58쪽/5천원 철거용역업체의 대명사로 불려 온 다원건설(구 적준용역)의 철거폭력 실태가 한 권의 보고서로 묶여 나왔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4개 인권·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도시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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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권력, 성장

• 인권하루소식 (1248호)

  국가, 결핵환자 치료 포기하나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고수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반대하는 투쟁이 열달 째 계속되고 있다. 국민건강권과 공공의료 확보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결핵병원 민간위탁 저지 운동’은 지난 2월 18일 정부조직개편위원회(위원장 박권상)가 99년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발표한 이래, 11일로 268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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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치료, 병원, 운동,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248호)

  정신 못 차린 보건복지부

  “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사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 대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국감에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본지 11월 11일자 참조>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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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시설, 시설수용인, 손해배상, 질문,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8호)

  한계계층 실업자 생계보장 시급

  전체 실업자의 약 70%가 아무런 생계보장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실업자의 약 70%가 노동능력이 있다거나 자산(주택 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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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일자리, 국가, 주거, 법,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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