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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제9조 :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 ‘자의적인 체포·구금·추방의 금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제3조 ‘신체적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완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9조에서 ‘자의적(arbitrary)’이라는 단어를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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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일본,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시민행동’, 복지권리선언 발표

  “약자 방치, 국가임무 포기”

  26일 낮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소속 18개 단체는 명동 상업은행 앞에서 고용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대량실업 위기를 극복하자”며 △일방적 구조조정의 중단과 법정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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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노동시간, 약자, 의료, 교육, 노인,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소외, 장애, 사회보장, 권리, 국가, 주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이미 전향서를 제출했던 국가보안법 전력자에게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자,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보안관찰처분의 목적이 전향 여부에 관계없이 이른바 ‘공안사범’들을 영원히 국가의 감시·통제하에 두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유학시절의 활동과 관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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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③

  ‘집단적 광기와 그 희생자들’

  2차대전의 나치와 일본, 원자폭탄, 그리고 ‘인종청소’의 광란이 자행됐던 20세기 후반의 발칸반도. 이같은 인간의 집단적 광기 속에 빚어진 참상과 그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네 편의 영화에 담겨 있다. 2차대전 당시 나치의 만행을 소개하는 <그 시각 다른 곳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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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전쟁, 일본, 이야기, 미국, 출신, 군대, 광장, 시대, 종전, 무시, 정책, 고용

• 인권하루소식 (1259호)

  동성애 서적도 이적표현물?

  25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도서출판 <책갈피>의 압수서적 가운데에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노라 칼린 지음)가 끼어 있어 눈길을 끈다<본지 11월 26일자에 관련기사>.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는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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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가족, 사상,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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