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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제주 4․3을 다룬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됐던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에 대해 법원이 이적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강남 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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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요 공판 안내

  ▶ 1월 12일(화) ․단병호(업무방해)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1단독, 선고 ․김철민(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 1월 14일(목) ․김미자(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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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 인권하루소식 (1285호)

  분당, 노점단속 아수라장

  구청 공무원 “노점 원천봉쇄가 목적”

  아수라장이었다. 쏟아진 오뎅국물이 바닥을 뒤덮고 순대와 떡볶기 가락이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길을 지나다 구경을 하던 여학생들은 비명을 질렀고, 전투경찰들은 시민들과 노점상 사이를 경계짓기 바빴다. 지난 6일 노점상 단속이 벌어졌던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 공터에서는 8일 낮 또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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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지역, 병원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사이버권리는 현실의 권리

  통신연대, 통신서명 작업 진행

  지난해 12월 10일 발표된 ‘사이버 인권선언’과 관련, 네티즌들의 참여와 선언 보완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사이버 인권선언’의 초안을 발표한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통신연대)은 “‘사이버 권리’는 단지 ‘가상의 권리’가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 현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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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권리, 개인정보, 검열, 국경, 인권,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시민대책위, ‘영남위 사건’ 무죄주장

  “반국가단체 증거 없다”

  “‘영남위원회’ 사건은 무죄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의 선고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울산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영남위원회’ 사건이 무죄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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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국가, 법,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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