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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6호)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몇 년 동안 고생하며 기술도 배웠고, 한국말이며 문화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왜 우리보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일손이 필요하면 우리를 먼저 합법화 해줘야지, 왜 내쫓나요? 너무 억울해요." 한국에 온 지 6년이 됐다는 나딤 씨(방글라데시)의 호소에는 한국에서 추방 위기에 놓인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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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9

인권키워드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기술, 고용, 가족, 국회, 노동, 노예, 학생,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5호)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 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철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정합의 파기와 대량징계에 항의하는 철도 노동자와 가족 등 30여명이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7명도 옥중 단식을 시작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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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2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인권위, 교섭, 양심, 경찰, 가족, 강제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업무방해죄, 영장, 인권, 집회, 해고,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불법, 주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4호)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강남성모병원 지부장,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최근 법원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의 집회를 문제삼아 노조 지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지법(판사 노재관)은 사전신고 없이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위반이라며 강남성모병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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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재판, 법정, 노조, 농성, 파업, 검찰,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1호)

"하청업체 직장폐쇄 뒤에는 원청이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 한달 넘게 고단한 투쟁 벌여

"입사 13년차 노동자가 지난 5월 받은 임금은 총 68만9천여원, 원청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길거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온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삼화산업노조 교육부장 안지훈 씨의 설명이다. 삼화노조는 이러한 차별을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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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2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직장폐쇄, 원청, 회사, 노동자, 교섭, 불평등, 임금, 차별, 하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1. 산업연수생 사수 궐기대회? 고용허가제·산업연수제 병행 골자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이주노동자 인권 현실 외면(7.14)/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법사위 통과(7.15)/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 망언…"고용허가제, 목사들이 불법체류자 뜯어먹으려는 의도"(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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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국회,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철도노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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