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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집시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한 시민에 대해 10년 가까이 경찰의 사찰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것이 검찰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7년 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 체포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음영천 씨는 90년경부터 97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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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대통령, 집, 선거, 피해,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340호)

  <제네바소식> ④ 용병

  살육의 배후, 민영안보기업

  "용병은 생명 혹은 평화라는 이름 아래 일하지 않는다. 다만 돈을 벌기 위해 싸울 뿐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이어야 한다. 용병에게 효율성이란 죽이고, 고문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25일 제네바, 유엔인권위 '용병에 관한 특별보고관' 앙리끄 베르나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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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고문, 생명, 인권, 무시, 평화, 군사, 법,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0호)

  "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란

  최근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중인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서울지역 공청회'를 개최한 교육부는 ▲세계적 수준의 소수의 연구중점 대학원중심대학 선정․육성 ▲특별회계제도 등 대학의 자율운영체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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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공성, 교육, 배제, 민영화, 지역, 집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40호)

  성남일용노조도 사찰 시비

  조합원 촬영된 필름 입수

  성남건설일용노조는 지난 31일 벌어진 사태와 관련, "경찰의 불법사찰행위"라고 주장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관련기사 본지 4월 1일자> 성남건설일용노조측이 당시 사무실 맞은 편에서 출입자들을 촬영하던 경찰(경기도경 보안관 소속)로부터 압수한 카메라에는 신상카드로 추정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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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 인권하루소식 (1340호)

  한총련 '결사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등 대책위원회 구성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대한 당국의 원천봉쇄와 대학생들의 구속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연합 등 재야단체들은 한총련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나섰다. 1일 서울 명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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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사법부,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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