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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6호)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이 부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이 없어 소송조차 하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의 문을 활짝 열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외국인노동자 피해 소송 ▲국제법상의 난민을 위한 보호 소송 ▲연변 조선족 피해 소송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영역으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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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공익, 난민, 소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56호)

  명예회복·진상규명 외침 꼬박 1년

  정치권, '특별법 제정' 아직도 외면

  민족민주열사 및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이 지난 24일로 꼭 1년이 지났다. 지난해 4월 24일 서울역광장에서의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움직임은 마침내 국회에 특별법을 상정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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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56호)

  주요공판안내

  ▶ 4월 27일 (화) 서준식(국가보안법 등) 오후 4시, 서울지법 서부지원 407호, 속행 ▶ 4월 28일 (수) 이경재(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합의2부, 속행 김문수(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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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 인권하루소식 (1355호)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단체행동권 박탈

  서울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언론의 여론몰이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이번 파업이 구조조정안의 철회를 목적으로 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행사를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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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법, 노조, 불법, 정부, 언론, 단체행동,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5호)

  경찰, 시민단체 활동가 폭행

  군산미군기지 항의집회 도중

  군산 미공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가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낮 군산 미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인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집행위원장 최종수 신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사복근무중인 경찰에 의해 논두렁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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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군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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