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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4호)

  집시법에 막힌 ‘장애인이동권’

  경찰, 이동권요구 노숙농성 ‘집시법 위반’ 해산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시법에 가리워져 묻혀지고 있다. 지난 23일에 이어 26일에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1호선 시청역 1번출구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던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농성단을 거듭 해산했기 때문이다. 남대문경찰서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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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심보선 2001-07-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농성, 장애인, 집시법, 이동권, 감옥, 시각장애인, 안전, 집회, 학생, 활동가, 권리, 역사,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악덕사업주 유재필을 처벌하라"

  사회단체․ 레미콘 노동자, 대검에 고발

  “노동조합 탄압하는 유재필을 구속․처벌하라!” 지난 4월부터 100여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운송노동조합(위원장 장문기, 아래 건설운송노조)과 이와 연대하고 있는 사회 단체들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전(前) 유진종합개발 유재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건설운송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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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5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국회, 노동자, 민변, 노동권, 집회, 노동조합, 손해배상, 광화문, 탄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헌법재판소가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 시설이 위헌이라고 결정, 수용시설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게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지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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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7호)

  단식농성장 폭우에 기습철거

  지난 15일 정오경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단식투쟁중이던 김칠준 변호사의 농성장이 기습철거 됐다. 김 변호사는 레미콘 노조의 인정을 촉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도로에서 노숙단식을 해 왔다. 이날 영등포경찰서는 “비가 그치면 자진 철거하겠다”는 김 변호사의 제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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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7

  인권키워드

  철거, 집시법, 노조, 무시, 텐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논평>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는 외침이 2001년 서울 한복판에서 짓밟히고 있다.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 항목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인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에서 법과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한다면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불법과 폭력이 판칠 것은 뻔한 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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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4

  인권키워드

  법, 정부, 노조, 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민주주의, 강제해산, 공권력, 집회, 파업, 해고, 권리, 무시,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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