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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4호)

  추모단체연대회의 “조건없는 석방” 촉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의장 이창복, 추모단체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통해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추모단체연대회의는 “김대중 정권이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 할 것이 아니라 조건없이 양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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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탄압, 통일, 가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2호)

  70-80년대 조작간첩 사면복권 요청

  재일동포 31명, 김 대통령 앞 탄원서 제출

  70-80년대 모국 유학 또는 방문 도중 간첩 혐의를 쓰고 구속됐다가 풀려난 재일동포들이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사면복권 조치를 탄원하고 나섰다. 지난해 3월 13일 가석방 조치로 풀려난 손유형(전두환 정권아래 최초의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씨등 재일동포 31명은 지난 30일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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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간첩, 사형, 조작간첩,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전상봉 씨등 집행유예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제7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2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2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민애청 회원 전상봉(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한대웅, 강효식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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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1월 25일(월) 대형백화점 노동자들, 공동휴식권 보장 요구하며 도심 시위/이라크관영 <INA통신>, 미국이 인구밀집지역에 미사일공격 가해 여성․어린이 등 수십 명 사상했다고 보도 ◆ 1월 26일(화)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 불심검문시 강제로 가방을 수색하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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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법무부, 피해,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법무부가 지난 1월 십여 명이 넘는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렸다.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동향을 보고해야 하며, 경찰의 감시도 합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처분은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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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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