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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집회 및 시위의 ‘세계’에서는 경찰의 해석과 방침이 곧 법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자체가 각종 집회금지조항을 규정해 놓아, 오히려 경찰에게 집회 및 시위를 금지․제한․해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의 저급한 인권의식은 집회와 시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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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40호)

  실업자, 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서울고법, 서울여성노조 설립필증 교부 판결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지금까지 실업자 및 미취업자의 노조가입을 거부해 왔던 행정관행이 수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서울고법 제5특별부는 지난 1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여성노조(위원장 정양희)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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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서울시, 노조, 노조법, 노조원, 비정규직, 파견, 노동조합,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사관 근처나 주요도로에서는 집회를 열 수가 없어 개발된 1인 시위.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관변단체․이익단체들이 허위로 장기 집회 신고를 내 어쩔 수없이 집회 장소를 바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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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헌법, 기본권,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해야 하는 것

  울산인권영화제(현재 ‘인권과 평화를 위한 울산영화제’로 명칭변경)의 <밥․꽃․양> 상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10월 11일부터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 영화제 홈페이지(http://ulsanhr.jinbo.net/hrfilm.htm) 게시판에 지난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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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9-18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소외, 정리해고, 노동조합, 권력, 검열, 노조, 비정규직, 여성, 장애, 프라이버시, 회사, 사회운동, 활동가, 역사, 신자유주의, 평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롯데: 110명 정규직화, 비정규직 채용-계약해지 반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내걸고 지난 해 여름을 뜨겁게 달군 호텔롯데 노동조합도 3년이상 근무한 노동자의 정규직화라는 노사합의를 이뤄 실제로 대상자 1백10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그러나 호텔롯데도 이랜드와 비슷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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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노동자, 단체협상, 교섭, 정규직, 파견, 파업,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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