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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0호)

  “서준식 무죄선고” 촉구

  민교협 성명

  6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등으로 검찰이 무려 5년이라는 보복성 구형을 한 것이 우리의 인권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선고는 재판부가 인권의 원칙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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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에바다 사태 새 국면

  개혁 이사진에 힘 실릴 듯

  1천일이 넘은 에바다 사태가 평택시의 ‘재단 정관변경’ 인가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달, 이성재 이사장(국민회의 의원)측이 낸 ‘에바다 재단 정관변경’ 신청이 9월 1일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사진 가운데 2/3 출석과 찬성만으로 가능하던 이사회 의결이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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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채찍과 격려, 하루소식의 자양분

  인권전문지로 거듭나겠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이 어느덧 여섯 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느 독자께서는 “아마츄어 일간 소식지인지 전문적인 냄새가 나는 인권관련 일간지인지 잘 모를 정도”라고 통렬한 비판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좀 더 프로페셔널한 자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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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인권, 다짐, 시대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알림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때: 오늘(화) 오전 10시 ․곳: 명동성당 뒤 성모동산 ․내용: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단식기도 돌입 ․주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02-367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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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이적단체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원심파기와 상고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와 형사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3일 영남위위원회 사건 상고심을 열고 재판과정에서 유죄입증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컴퓨터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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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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