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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9호)

  이혜정 씨도 승소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

  보안관찰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낸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계속 승소하고 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이혜정(95년 방북사건으로 3년 복역) 씨가 지난 2월 23일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혜정 씨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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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재판, 보안관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9호)

  ‘SOFA개정 국민행동’ 결성

  인권침해·미군범죄 근절 촉구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SOFA(주둔군지위협정, 이른바 ‘한미행정협정’)을 이젠 개정해야 한다” 최근 노근리 마을주민들이 미군에 의해 집단 학살된 것이 확인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하루평균 5건, 연간 1천5백여 건에 달하는 미군범죄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의 사법적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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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평화, 학살, 법

• 인권하루소식 (1469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부산지역 사회단체도 단식농성 돌입

  부산지역 사회단체들도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원형은 목사(부산인권센터 대표, 빛과소금 교회), 임현택 부경총련 의장(경성대), 부산민권공대위 활동가 등 10여명은 부산역 광장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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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이념, 종교, 광장, 활동가, 운동, 역사, 탄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철거용역원이 불심검문까지

  서울 미아동 출입자 주민증 제시 요구

  재건축지역 철거용역원들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가방까지 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강북구 미아아파트에는 지난 3월부터 용역회사(태옥개발) 직원 10여명이 상주해 왔으며, 이들은 지난 8월말부터 후문을 봉쇄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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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지역, 집회, 철거민, 학생, 단체행동,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준법서약 폐지주장, 보복성 재수감

  농사짓던 8.15 출소자 가석방 취소

  준법서약 폐지를 요구해온 가석방자가 재수감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전남양심수후원회(상임의장 기세문)는 전남 나주에서 친구와 함께 배농사를 짓던 송계호(30․97년 한총련 정책실장) 씨가 6일 오후 3시 집으로 들이닥친 여주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송 씨는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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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농성, 집, 법무부, 석방,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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