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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1호)

  공교육은 죽고, 사교육은 확대

  한국교육연구소, 공교육 현실 진단

  한국교육연구소(소장 유상덕)는 8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열고 한국 공교육의 현실 평가와 이에 대한 전망모색에 나섰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규환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모든 국민은 빈부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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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정부, 민영화, 사상, 집회, 교육권, 체제, 신자유주의,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1호)

  정치인 심판운동 벌인다

  국감시민연대 시민행동 계획

  최근 국회 국정감사장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의 방청이 거부되는 사태가 빈발하자 시민단체들이 ‘방청불허 정치인 심판운동’ 등 단호한 시민행동을 계획 중이다.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공동사무국장 이태호, 국감연대)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에 보장된 방청평가권을 보장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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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정치, 헌법, 국회

• 인권하루소식 (1471호)

  행사와 동정

  ◇ 장애인 직업 재활관련 법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일시 : 10월 9일(토)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1999 다시 만나는 전태일 일시 : 10월 9일(토) 장소 : 고려대학교 주최 : 전태일 기념사업회(02-3672-4138) ◇ 국가보안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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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여성, 장애, 집회, 경찰폭력,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0호)

  전국빈민연합 단식투쟁 돌입

  노점상·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전국빈민연합(전빈련) 지도부가 7일 명동성당에서 ‘빈민탄압 분쇄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무기한 단식삭발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단식에는 양연수 전빈련 상임의장과 가재웅 민중생존권쟁취를위한철거민연합 의장, 그리고 수감중인 남경남 전빈련 공동의장 등 8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각 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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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단속, 김대중, 강제진압, 공무원, 석방, 자살, 지역, 경찰폭력, 경찰,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9전 9승. 지난 6일, 7일 이혜정(방북사건), 김삼석(남매간첩 사건) 씨가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지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함으로써 98년이래 최근까지 진행됐던 9건의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 모두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다. 소송 제기자들이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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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법원,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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