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검찰, 국감에 거짓답변

피해자에게는 사과


검찰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해 이 사실이 문제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까지 해놓고도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거짓 대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검찰의 도,감청 특별단속팀은 무고한 시민 3명을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하고는 이들의 강제연행을 시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5일 참고)

하지만 지난 5일 열린 서울지검 국정감사장에서 이규택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이와 관련해 질의하자 19일 서면답변서를 제출, 관련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답변서에서 “서울지검 검찰 수사관 4명이 현장에서 체포된 박아무개씨와 대화를 나누는 양경주 (36,제주도)씨 일행을 공범으로 간주하고 긴급체포했다”며 “체포 후 양해를 구해 항의나 소란은 없었고, 공범이 아님을 확인하고 즉시 석방했다”고 밝혔다. 또 “흉기는 마약사범의 제압과 수사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수사장비로 위 3인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답변에 대해 피해자 양경주 씨는 “검찰의 대답은 모두 거짓으로 어떻게 국정감사에서조차 거짓말로 일관할 수 있냐”며 분개했다. 또한 양 씨와 함께 강제연행당할 뻔했던 김충범(36, 잠원동) 씨는 “인권기관에서 이를 문제삼아서인지 지난 9일쯤에 검찰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사과를 해왔다”며 “이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하니 다음날 오전 폭행을 가했던 수사관을 포함해 8명 전원이 찾아와 사과를 하고 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동사무국장 이태호 씨는 “피해자에게 사과까지 해놓고서 국정감사에서 무성의하게 또는 고의로 위증한 서울지검장 이성수를 고발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