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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8호)

  검찰증거 비과학적

  치과의사 살해사건, 새 주장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확정할 수 있다는 판결로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과 관련해 검찰측 증거가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도행 씨 5번째 심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세계적인 법의학자 크롬 페쳐(스위스 로잔대학, 6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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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사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출소 후 보안관찰대상자 또는 보안관찰피처분자로 결정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과거 사상범들이 보안관찰처분의 사유와 근거 등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이혜정(방북사건), 우용각(남파사건), 문규현 신부 등 보안관찰대상자(또는 피처분자) 86명은 18일 명동성당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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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7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2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 열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는 16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제2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갖고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에서는 약 1천5백명이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벌였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코아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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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인권시평>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하자

  “노근리 문제에 대해 한국의 시민단체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대구라운드 세계대회’(10월 6~8일, 대구 경북대 대구은행 연수원)에 참석한 네덜란드의 환경단체이자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조사․감시 단체인 ‘보스 엔즈’(Both Ends)의 비에트 비에트시마 사무총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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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10-19

  인권키워드

  미국, 학살, 시대, 대통령, 재판, 피해자, 질문,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국제, 한국, 법, 법정, 연대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1. NGO 대회기간에 입국금지 당한 NGO 활동가 프랑스 실업자운동의 대표자인 크리스토퍼 아귀통(금융거래과세연합(아탁) 대변인), 한국 노동운동진영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김포공항에서 입국금지당해(13일) 2. 공안사건 배후엔 항상 우리가 있다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가 조폐창의 파업유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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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IMF, 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한국, 정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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