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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1호)

  <인권시평> 음란물은 처벌의 대상인가?

  최근 영화 <거짓말>에 대해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위원회>(음대협)가 음란물 제작과 유포를 이유로 제작 관련자와 이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청소년성문화대책위원회>는 이 영화는 상업적 포르노물이며 10대 매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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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2000-01-25

  인권키워드

  검찰, 질문, 미국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7일 ∼ 1월 24일)

  1. 불붙는 낙선운동 김 대통령, 선거법 87조 폐지 등 선거법 재협상 지시(1/17) 법조계, 학계, 노동계 낙선운동 지지 표명, 선관위, 87조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대학가 낙선운동 동참선언(1/20) 2. 노조 민주화에 청신호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무제), "철도노조 대의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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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양심, 인권, 노동조합, 교육부, 철도노조, 단속, 갯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요공판안내

  ▶ 1월 27일 (목) ․하영옥- 국가보안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선고 공판 ▶ 1월 28일 (금) ․송계호-가석방취소처분취소소송,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202호 : 98년 준법서약서를 쓰고 8.15 특사로 출소했으나 준법서약서 폐지 집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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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0호)

  <인터뷰> 차미경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베트남학살대책위 구성된다

  베트남 전쟁 당시 발생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학살 의혹과 관련해 국내 사회·인권단체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 배상을 촉구하는 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대책위 구성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의 차미경(38) 사무국장을 만나봤다.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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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한국, 아시아, 정부, 인권, 전쟁, 피해자, 이야기, 보편성, 베트남전, 피해, 국제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21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는 오는 10월 실시를 앞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의 쟁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70여명의 민간단체 실업대책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활사업'이란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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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정부, 부양의무자, 국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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