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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6호)

  <인권시평> 압력집단과 인권

  압력집단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이 유령은 불가사리처럼 불가사의한 특징을 지녔다. 이익보존이라는 껍질을 쓰고 비판을 받을수록 몸집이 불어난다. 이 앞에는 상식도, 원칙도 심지어 법도 통하지 않는다. 압력집단은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산물이다. 이익관계의 조절기능을 개별결사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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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정치, 법, 공권력, 불평등, 제도, 의료

• 인권하루소식 (1676호)

  <논평> 단병호를 돌아보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단식투쟁이 벌써 17일째다. 서울역 앞 천막에서 식음을 전폐한 그는 이 시대 모든 노동자들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 대통령이 집단이기주의 엄단 방침을 밝힌 후 가장 먼저 짓밟힌 호텔롯데 노조 정주억 위원장은 지금 '집단이기주의'라는 낙인이 찍힌 채 수의를 입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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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2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교섭, 낙인, 노동자, 서울역, 지역, 파업, 경찰, 사회보험, 시대, 민족,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5호)

  롯데노조 정주억 위원장 첫 공판

  호텔롯데 노동조합 정주억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0일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주재로 열렸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장 등에 대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6월 29일 경찰진압당시 노조의 바리케이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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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1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신문, 법정, 경찰관, 노조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대통령' 의심스럽다

  노동자 폭력진압, 국제사회 비난 빗발

  롯데호텔과 사회보험 노조 파업 폭력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폭력진압 직후인 지난 7월 4일 국제자유노련(ICFTU), 6일에는 국제목공건설노련(IFBWW) 등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같은 달 19일에는 미국노총과 국제식품호텔노련(IUF)이 워싱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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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인권, 정부, 노동자,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노조, 민주노총, 집회, 노동조합, ILO, 결사, 비정규직, 파업, 단체협상, 불처벌, 사회보험, 공약,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10일 방한한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10여명의 인권단체 관련자들을 만나 △탈북 난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와 민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 로빈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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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1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탈북, 중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북한, 양심,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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