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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요 공판 안내

  ▶ 황선동 씨 선고공판 7월 20일(목)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 지난 6월 3일 정치수배자로 오인돼 연행된 후 짜맞추기 수사에 의해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사건. ▶ '한국사회의 이해' 선고공판 7월 24일(월) 오후 2시 창원지법 315호 : 94년 '주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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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불법연행, 황선동 군 2년 구형

  검찰, 이번엔 편의제공 혐의

  지난 6월 3일 정치수배자로 오인돼 경찰에 연행됐던 서일대 황선동(만 18세)군의 1심 구형공판이 11일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황군에게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은 황선동 군을 연행한 후 수배자가 아님이 판명되자 "노동절 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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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3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절, 불법, 변론, 변호인,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2000. 6/정인섭 지음/사람생각 펴냄/336쪽 대우조선 노동쟁의 지지성명과 관련된 손종규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사건, 재미한국청년연합 활동과 관련된 박태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민련 활동과 관련된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위 사건들은 지난 10년 간 유엔인권이사회의 개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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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4일 ∼ 7월 10일)

  1. 강신욱, 당신이 대법관? 각계인사 108인, '강신욱 검사 대법관 임용 반대 결의대회'가져(7․4)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강신욱 검사, 유서대필 사건 추궁에 부인과 회피로 일관(7․7) 대법관 인준투표에서 결국 강신욱을 대법관으로 인준(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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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1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민주노총, 성희롱,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조, 대통령, 여성,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운동, 대정부, 피해, 국가, 주민, 인권위원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10일 국회는 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유서대필'사건의 지휘검사였던 강신욱 고검장을 대법관으로 인준하여 각계의 빗발치는 비난을 불렀다.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표결결과는 투표인 252명에 찬성 178, 반대 69, 기권 3, 무효 2표이다. 또한 삼성 SDS 판결에서 재벌의 부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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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역사, 권력, 한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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