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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3호)

「국경선 없는 기자들」 최진섭 씨 석방 촉구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경선 없는 기자들｣(Reporters Sans Frontieres)에서는 최진섭(33, 92년 당시 ｢말｣지 기자)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하며 2월 24일 안우만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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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3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법무부, 언론,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20일> 삼청교육 피해자 50여명, 민자당사 시위 <2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 정현백 교수가 한국방송공사와 서울방송을 상대 정정보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 /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 이문옥(55) 전 감사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 서강대 학생들,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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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피해자,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9호)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대용감옥은 경찰의 유치장을 피의자의 구류장소로 대용(代用)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구속단계에서 구속피의자가 경찰서유치장에 구금되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보면 대용감옥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 검찰송치 이후에도 유치장을 이용하는 대용감옥이 전국적으로 17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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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4

인권키워드
제도, 유치장, 신문, 자백강요,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휴식,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정부는 유엔의 무대에서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옹호하고 나서 세계의 비난을 사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 대표는 한국정부는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1일(제네바 현지시간) 처음으로 반박권을 행사하여 “국가보안법은 오직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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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국가안보, 범죄, 권리, 무시,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51차 유엔인권위 3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예정보다 일정이 늦게 진행되어 둘째 주의 주제였던 외국인노동자(의제안건 13), 소수집단(Minorities, 20), 종교적 불관용(22)에 대한 토론이 14일(화)까지 계속되었고 15일부터는 작년 8월에 열린 제46차 인권소위원회(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이주노동자, 탄압, 국제, 통일,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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