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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3일 가톨릭중앙의료원(강남·여의도·의정부 성모병원)은 파업 1백4일째다. 현재 남아있는 핵심쟁점은 징계, 사학연금, 무노동 무임금. 하지만 병원 쪽은 더 이상 한치의 양보도 없어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고,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예고한 상태다. △ 무노동 무임금 - 애초 병원은 파업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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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1. 의문사위, 마지막 안간힘 의문사진상규명위, 녹화사업 관련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 발부(8.26)/ 보안사 서의남씨, '녹화사업 관련자료 소각했다' 밝혀(8.26)→잠적(8.27)/ 의문사위, 86년 부산송도 앞 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김성수씨 타살가능성 제시(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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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정부,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배제,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 아시아 준비 모임 참가기

사회권 운동의 국제 연대 한발짝 앞으로

다양한 사회권 관련 단체들의 국제 연대를 위한 조직이 올해 11월 멕시코에서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라는 이름의 이 조직은 지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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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2-08-29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제, 운동, 네트워크, 아시아, 연대, 조직, 법, IMF, 건강권, 기업, 에이즈, 여성, 인권, 인권교육, 지역, 의존,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145호)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펴낸 곳 : 발전노조 인권실태 인권단체 공동조사단/ 2002/ 92쪽 지난 4월 3일 40여일 간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발전노조가 파업을 끝낸 후, 작업장에 복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다. 대개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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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7-31

인권키워드
파업, 감시,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량해고, 민영화, 양심, 파업권, 회사, 헌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허혜영(연세대대학원 유럽전공,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2002/ 73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아래 사회권)의 사법적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방법론을 검토한 논문이 나왔다. 사회권은 시민·정치적 권리(아래 자유권)와 더불어 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권리 범주임에도,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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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건강권,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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