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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표류하는 정치권을 질타하며 기다려온 숱한 과제들이 1일 개원하는 16대 첫 정기국회를 맞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는 그중 핵심적인 사안이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송두환)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31일 일제히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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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인권위원회, 민주당, 대통령,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8호)

  정보샘

  ◎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777-0643)에서는 9월 1일(금) 오후 7시 30분 명동성당(우천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잘못된 수사제도와 관행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열린 음악회를 개최한다.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393-4661)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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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장기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흐름과 쟁점 ● 1. 법무부 불도저, 국가인권기구 민간기구화 돌진 22일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이에 법무부와 민간단체 간 인권위원회 위상문제를 둘러싼 대립 다시 표면화. 법무부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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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노조, 비정규직, 권리, 정부, 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지난해 8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가 체포되면서 시작된 소위 민족민주혁명단(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연행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핵심인물인 김영환 씨에 대해 검찰이 공소 보류로 마무리한 과거의 사건을 지금 시기에 새삼 끄집어낸 국정원의 저의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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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제도, 행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2000. 8 / 대한변호사협회 / 539쪽 따져볼 것이 많은 세상에서 인권 지수를 따지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대한변협 '99인권보고서(제14집)는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현미경이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모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99년 인권상황을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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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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